채희상 변호사의 JUSTITA 법률상담 010 3159 5265

2월의 법원은 한가하다. 인사이동으로 인해 재판기일을 대부분 잡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 또한 2월달에는 재판이 별로 없어 그나마 망중한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벌써 3월이 두려워진다. 속속 재판기일이 잡히고 있고 그로인해 3월은 또다시 폭풍재판이 예상된다.

어느덧 변호사 생활을 한지도 7년이 되어간다. 30대 초반의 나는 어느덧 흰머리가 희끗희끗 보이고 건강검진을 할때마다 건강에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는 40대가 되어있다. 열정으로 시작한 변호사 생활은 이제 복잡한 사건들로부터 며칠이라도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간절한 피곤함에 함몰된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자연인이라는 프로를 자주 본다. 아내는 왜 그런 재미없는 프로를 보냐고 핀잔을 주지면, 모든 욕심을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간 그들이 하염없이 부러워 대리 만족이라도 얻기 위해 그런 프로를 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미 거대한 문명이 만들어낸 물질의 풍요로움에 중독되어 있으니, 그래서 더 간절할지도 모르겠다.

변호사 생활이 그래도 보람된 순간은 있다. 당사자의 억울함이 그나마 풀리는 순간이다. 사람들은 생각한다.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증거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법원은 자신만이 아는 진실을 못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법정 앞에서 왜 진실을 밝히지 못하냐고 1인시위를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나마 자신의 억울함을 판결에 의해 해소한 당사자는 행복한 것이다.

최근에 선고된 기억나는 사건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당사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약 1년 이상 재판이 진행된 사건으로, 처음에 상담할 당시 당사자는 자신이 왜 기소되었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당사자와 상담을 통해 당사자가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어느정도의 확신을 가졌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미 기소가 되었다. 기소가 된 사건을 무죄판결 받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우리헌법상의 대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법원은 검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무죄판결을 받기는 무척이나 어렵다. 그래서 더 고민이었다.

그래도 기록에 답이 있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모순되는 부분이 많았다. 강제추행을 당한 장소에 대한 진술도 일부 달랐고,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장소는 다수의 목격자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장소인데, 그 목격자가 전혀 없었다. 더욱이 당시 상황은 당사자 즉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였다. 또 피해자의 그동안은 언행, 성향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다.

결국 1년에 걸친 사실조회, 증인신문 등의 재판진행을 통해 당사자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당사자는 무척이나 기뻐했고, 나 또한 당사자의 억울함이 그나마 해소되었기에 안도했다.

또 한주가 흘러간다. 겨울이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지 매서운 바람이 온몸을 휘감는다. 그래도 봄은 오겠지....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클럽 등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아 이를 흡연하여 기소된 사건이다.

2. 당 변호인의 변론

가. 범행의 동기

  피고인이 어린시절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이었고 더불어 어린시절 미국에서 생활하여 미국에서는 대마가 한국에 비해 자유롭게 흡연되어 한국에서도 대마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고 더불어 대마를 통해 정신질환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범죄의식 없이 대마를 흡연하게 된 사정을 호소하였다.

나.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클럽 등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아 이를 흡연하여 기소된 사건이다.

2. 당 변호인의 변론

가. 범행의 동기

  피고인이 어린시절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이었고 더불어 어린시절 미국에서 생활하여 미국에서는 대마가 한국에 비해 자유롭게 흡연되어 한국에서도 대마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고 더불어 대마를 통해 정신질환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범죄의식 없이 대마를 흡연하게 된 사정을 호소하였다.

나.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서울 내곡동 소재 내곡보금자리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자로부터 다시 분양권을 매수하였다가 분양권 전매사실이 발각되어 에스에이치 공사로부터 분양계약 취소 통지를 받아 소유권이전의무가 불능이 되어 매도인에게 지급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2. 당 소송대리인이 대응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분양권 전매 당시 원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이 3년간 전매할 수 없다는사정을 잘 알고 있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며 전매차익을 누리려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원고가 지급한 분양권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전매계약의 이행불능에 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매매대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 수표조회 및 관련 형사사건 조회를 통한 매매대금의 확정

 원고가 지급한 수표 조회 및 관련 형사사건 송부촉탁을 통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매금의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였습니다.

다. 위험부담의 법리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또한 전매가 금지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전매계약의 이행불능에 대해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으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 위험부담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 이 사건 분양게약이 취소되 것은 원고와 피고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전매계약에 따른 분양권 및 소유권이전의무는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급부의무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및 소유권이전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3. 원고 승소판결

  법원은 당 대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모두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명확한 법리가 있고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 등에 대해 전매제한이 있음에도 불법 전매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기 지급한 매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으니 주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와 소외 회사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곽xx가 이를 연대보증을 하고 , 소외 회사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채무를 대위변제를 한 이후 소외 회사 및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후 피고회사가 설립되었는데, 피고 회사는 설립 당시 연대보증인과 남매관계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연대보증인이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와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였으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의해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법인격 부인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사고 발생 약 1개월 전에 설립되었고,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의 주된 영업목적이 동일하며, 과거 회사의 대표가 소외 회사의 이사 및 주주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으며, 인터넷 사이트와 충북중소기업청 보도자료에 피고의 대표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의 인적구성원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소외 회사의 폐업 당시 자산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며, 소외 회사에서 피고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 및 정당한 대가지급 여부, 그대로 승계된 거래처의 유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판례의 분석

가. 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 요건

1) 동일성 요건

대법원은 ① 기존회사와 신설회사의 상호, 상징, 영업목적, 사업장 소재지, 해외제휴업체 등이 동일하거나 비슷한지, ② 주요 이사진이나 주주 대부분이 동일 내지는 유사하거나 친․인척간인지, ③ 기존회사의 대표이사가 신설회사에도 여전히 출근하며 직책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④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거래처를 그대로 인수하여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⑤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장비와 사무실,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 등을 이전받았는지, ⑥ 기존회사의 주요 직원들이 그대로 신설회사로 옮겨와 근무하였는지, ⑦ 신설회사가 대외적으로 영업 등을 하면서 기존회사와 동일한 회사인 양 홍보하였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2) 채무면탈 목적 설립 요건

대법원은 ①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②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③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④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3)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동일성 요건과 채무 면탈 목적 설립 요건으로 구분하여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인적구성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소외 회사에서 피고 회사로 유용된 자산 및 그대로 승계된 거래처의 유무 등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가 자신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법인격 부인의 가능여부(판례의 구체적 분석)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신설회사에 채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두 회사 간에 이전된 물적 설비 등과 승계된 직원이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이다.

이 사건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소외 회사와 관련된 세무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였음에도 두 회사 사이의 인적구성원의 동일성 및 소외 회사에서 피고로 유용된 자산을 확인할 수 없었고, 승계된 거래처의 경우 같은 세무서에 2차례나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세무서 측에서 거래처인 회사들의 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래처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므로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 결국 항소심에서도 이와 관련한 추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원심과 다른 판단을 받기는 어렵고, 특히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기한 청구는 엄격하게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항소심에서 승소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원심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1. 사안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