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강제추행 무죄

승소판결 2017.07.15 17:47 Posted by 법률사무소 진실 kellsen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등을 약 5회에 걸쳐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이나, 피고인은 그런사실이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원심 즉 1심 사건도 진행한 사건인데 2015년도에 기소되어 판결선고가 2017년경에 이루어질 정도로 오랫동안 다투었던 사건으로 다수의 증인이 출석하여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 당 변호인의 변론

가. 피해자 진술의 탄핵

 이 사건은 5회에 걸쳐 피고인이 장소를 바꾸며 피해자를 여러차례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인데, 한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는 목격자가 없었다. 오히려 한번의 강제추행은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다수의 사람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외의 장소도 본질적으로 목격자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장소인데 피해자는 목격자가 없었다고 진술할 뿐아니라, 추행을 당했다는 장소에 대한 진술도 일관성이 없는 사정을 입증했다.

나. 증인의 진술

피해자를 잘 알고 있는 여러명의 증인이 출석하여,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자주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진술하였다. 더불어 피해자가 유일한 목격자로 내세웠던 증인은 경찰에서는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 출석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진술을 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피해자의 태도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는 오히려 당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전혀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는 등 통상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한 사실을 입증하였다.

3. 무죄판결

이러한 각 사정을 입증하여 결국 1년 반에 걸친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항소는 기각당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4. 결 론

이 사건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사건으로 무죄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로인해 1심 재판이 1년 반 이상 진행되는 등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툰 사건었으나, 다행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되는 점, 당시 목격자로 지목된 자의 진술이 번복된 점, 그외의 목격자가 없는 점, 피해자의 태도가 이상한 점 등이 입증되어 무죄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다.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피고인은 그동안 가족앞에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이제 가족앞에 당당해질 수 있었다며  기뻐하는 모습에 나도 조그마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