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상 변호사의 JUSTITA 법률상담 010 3159 5265

  아마도 작년 여름이었을 것이다. 올해만큼은 아니지만 작년의 8월도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무척이나 더웠다. 가만히 서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쏟아지는 한여름 재판을 마치고 사무실에 땀에 젖어 축 늘어져 있을 때 70대가 넘어 보이는 단아한 모습의 할머니 한분이 찾아왔다.

 며칠 전 지인으로부터 법률상담 받기를 원하는 할머니가 있다고 소개를 받았는데, 그 할머니께서 찾아오신 거였다. 우선 할머니를 상담실로 모셨다. 할머니께 어떠한 일로 상담받기를 원하시냐고 물어보았다.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함께 해온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셨다. 단아하신 할머니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다소 놀랐다. 왠지 세상의 풍파를 겪지 않고 곱게 늙으셨을 것 같은 할머니의 모습에서 이혼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할머니의 의사는 단호해보였다. 그래서 할머니께 수십 년 동안 남편과 함께 해오시다가 왜 이제야 이혼을 결심하셨냐고 물어보았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요즘 증가하고 있는 전형적인 황혼이혼이였다. 남편은 한국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인물이었다. 남편은 부모로 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사업의 성공으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자식과 할머니에게 선물하였지만, 가부장적인 행태로 할머니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아니하였고, 젊은 시절에는 바람도 피웠다. 할머니는 남편의 그러한 태도를 인내하며 살았다. 그러나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는 나이가 들어서도 바뀌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술을 마시면 폭력까지 행사했다.

  이에 할머니는 10여 년 전 부터 자식들이 장성하여 결혼을 마치면 이혼을 하리라고 결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막내딸이 마지막으로 결혼을 하였고, 할머니는 마침내 이혼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할머니의 사연을 한참 들었다. 누가 할머니의 황혼에 결심한 이별 준비를 막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혼소송은 사람을 힘들게 한다. 법정에서 서로의 상처를 들추어내어 잊고 싶었던 아픔을 공개하며 그로인한 갈등의 폭은 깊어만 간다. 이러한 이혼소송의 고통을 할머니께 설명하며 상담 등을 통하여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냐며 나는 할머니의 이혼소송을 막으려했다. 이혼소송 진행과정에서 겪을 할머니의 심적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할머니의 이혼의사는 확고부동이었다. 그러한 할머니를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었고,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했다. 할머니의 이혼소송은 예상했던 만큼 법정에서 서로의 잊고 싶은 상처, 아픔을 끄집어내며 진행되었다. 더욱이 가슴이 아픈 것은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두고 둘러싼 자녀들의 다툼이었다. 자녀들은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할머니와 남편의 편으로 나누어져 소송의 당사자인 할머니와 남편보다 더 심하게 다투었다. 할머니의 이혼소송으로 그나마 단란했던 자식들의 사이도 이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된 것이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누구를 위한 이혼소송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한때 화목했던 자녀들은 재산문제로 인하여 이제는 원수가 되어있는 상황이고, 할머니와 그 남편은 법정에서 끄집어진 아픈 상처에 눈물을 흘리울 뿐이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한가운데서 수많은 고통들이 찾아오지만 가족으로부터 오는 배신과 아픔은 그 어떠한 고통보다 참혹한 것이다.

 가족 간의 더 이상의 상처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조정기일을 요청하였고 수차례의 조정을 통하여 이혼절차는 더 이상의 상처 없이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할머니와 그 남편. 자식들 간의 갈등은 쉽사리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자 할머니는 홀가분하다고 하였다. 수십 년 동안 남편의 폭압에 시달려온 자신에게 이제 자유를 주고 싶다고 하셨다.

 언론에서 수년전부터 밝힌 것처럼 최근 황혼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한국 사회가 가부장적 질서에서 벗어나면서 그 동안 억압되어 왔던 여성이 이러한 억압된 상황을 수인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상일 것이다.

  하지만 이혼소송은 지루하게 진행이 되고, 서로의 상처를 끄집어내야만 하기에 서로를 힘들게 한다. 시대는 변했는데 여전히 가부장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남편들은 변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하지 못한 아내의 이혼통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혼은 신중해야만 한다. 이혼소송의 과정에서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에 앞서 심리전문가, 가정문제 전문가 등의 상담을 통해 서로의 갈등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안을 우선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름다운 황혼의 길목에 아픈 생채기를 남기는 것은 서로에게 큰 슬픔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 채권자 취소권의 의의 및 요건

1)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2)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요건으로서는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 ② 채무자의 사해행위, ③ 채무자의 사해의사, ④ 수익자(또는 전득자)의 사해의사, ⑤ 제척기간(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 피보전채권의 고도의 개연성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통상 사해행위취소송에서 피보전채권과 사해행위의 시간적 간격이 1년 이상 벌어지면 패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7개월 정도이면 승소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툼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행한 재산상의 법률행위 결과 그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자가 충분히 채권을 만족을 받을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게 되는 행위를 말하는데, 결국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의 법률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2)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 있음을 알면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사안의 경우 채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부동산이 없다면, 위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일반재산의 감소가 초래되고 필연적으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 결국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만큼, 채무자의 위 처분행위는 채권자인 귀 재단을 해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라. 수익자의 사해의사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이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수익자가 채무자와 평소 친․인척이나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고, 그 밖에 채무자와 특별한 거래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채무자의 악화된 재정상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입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면 그 악의의 추정이 복멸될 수 있습니다.

1. 사안의 개요(사건번호 : 2012 형제 3xxx 사기)

 고소인들은 피의자가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수억원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며 피의자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였다. 이에 피의자는 당 법무법인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의 해결을 부탁하였다.

2. 사업의 실질적인 진행

  그러나 피의자와 상담결과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즉 피의자는 이 사건 사업에 상당부분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각 거래처와 물품 판매를 위한 교섭이 상당부분 진행되었고, 이와 관련된 각 물품판매 내역, 계약서 등이 작성되었는바 이러한 증거를 첨부하여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의견서를 빠른 시일에 작성하여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하였다.

  더불어 회계장부를 분석하여 투자금의 대부분이 사업진행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밝혀냈다.

3. 고소인들의 사업 관여

애초에 고소인들은 사업이 진행된 사실이 없고, 피의자가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회사의 업무일지, 인사관련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고소인들이 회사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업에 깊숙히 관여한 사실을 밝혀 낼 수 있었다.

4. 검찰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방어권 행사

 검찰 피의자 신문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강도 높게 실시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변호인의 동반이 없는 경우 자칫 피의자는 긴장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억울한 일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피의자 신문과정에 단지 변호인이 참석해주는 것 만으로도 큰 위안이 된다. 검찰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고소인과의 대질이 이루어 졌는데, 고소인은 역시 일방적인 주장을 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고소인의 사업 진행에 깊숙히 관여한 사실, 자금이 대부분 사업진행비로 쓰인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며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해명하였다.

5, 무혐의 처분

본 사건의 변호인은 위와 같이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고소인들이 회사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업에 깊숙히 관여한 점, 투자금이 대부분 사업진행 비용으로 사용된 점 등을 입증하여 피의자가 고소인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검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7월말에서 8월 초까지 약 2주간의 휴정기를 갔는다. 이 기간 동안 판사 및 법원 공무원이 휴가를 가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맞추어 변호사들도 여름휴가를 떠난다. 드디어 변호사들이 꿈꾸어 오던 법원 휴정기기 시작되었다. 올해는 7월 30일부터 8월 11일 까지 약 2주간의 법원 휴정기가 시작되었다.

 나는 7월 30일부터 약 일주일간의 휴가를 얻었다. 1년동안 오직 이 일주일간의 휴가만을 기대하며 살아 온 것처럼 휴가가 다가올수록 가슴이 설레였다. 휴가 일주일 전부터는 다소 나를 짜증스럽게 만드는 의뢰인이 찾아와도 싱글벙글 웃으며 친절하게 상담을 하였고, 촉박하게 재촉하는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 밤 10시가 넘어서 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어도 즐거울 따름이었다.

  그리고 휴가 전주 금요일..... 오후 4시 인천재판을 마치고 나는 바로 집으로 고고씽이다. 나를 괴롭히던 두꺼운 사건 기록들이여 이제는 안녕, 이제 너를 다시 보지 않으리.....나에게는 푸르른 제주도 바다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일찍 끝날줄 알았던 인천재판은 뜻밖에 밀려 오후 6시가 다 되어서야 끝나고, 퇴근시간에 맞추어 서울로 출발하는 나의 애마는 질주본능을 느끼지 못하고 서울로 기어만 간다. 그래도 나는 즐겁다. 메마른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휴가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드디어 오후 8시가 다되어서 집으로 도착, 사랑하는 아내와 10개월 된 딸아이가 나를 반긴다. 이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했다. 본래 이번 휴가는 큰맘먹고 유럽으로 날아가 런던 올림픽의 영웅들도 응원하고 싶었건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원대한 유럽원정의 꿈은 날아가고 제주도로 향했다. 그래도 나는 즐겁다. 푸른 바다의 시원함과, 맛있는 음식들, 시원한 공기가 나를 반겨주었고, 일년동안 쌓여있던 피로가 날아만 가는 것 같았다.

  3박 4일 간의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서울로,,,,이제부터 슬슬 다시 사무실에 나가야 할 날이 얼마 안남았다는 지옥같은 현실이 나를 괴롭힌다...;; 그러나 아직 여유는 있다. 쇼파에 늘어져 올림픽 경기를 보고,,,졸리면 자고,,,,배고프면 먹고,,,,,, 이 얼마만에 누리는 여유란 말인다. 영원히 이 시간이 지속되었으면 했다.

  하지만, 달콤했던 일주일간의 휴가는 그렇게 끝을 맺었다. 월요일 요란스럽게 울리는 핸드폰의 기상소리가 왜이렇게 지옥의 종소리 처럼 느껴지는지....결국 사무실에는 지각을 했고...사무실 책상에는 결제 서류가 산더미 처럼 쌓여 있고, 갑작스럽게 다음주 까지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은 왜 이렇게 많이 날라왔는지,,,아무래도 다음주 광복절에는 출근을 해야만 할 것 같구나....

 나의 일주일의 휴가는 그렇게 꿈처럼 사라져 갔다. 다시 1년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가..우울함의 그림자가 나를 하루종일 짓눌렀던 검은 월요일이다.

  6월 들어 너무 바뻐 쉴 틈이 없었다. 평일에는 최소한 11시까지 사무실에서 두꺼운 기록과 씨름하다 녹초가 되어 퇴근, 그래도 일이 밀려 주말에도 출근.......하지만 밀린일의 양은 줄어 들지 않는다. 간신히 재판 기일 전날에 서면을 작성하여 마감에 쫓기는 작가처럼 법정에 당일 제출하는 일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하루살이 인생같은 느낌이랄까....

  왜 이렇게 바빠진 것일까....그래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수를 세워보니..이건 뭥미.....75건......지금까지 내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수를 정확히 세어보지 않고 그져  40건이나 50건 사이겠지 하고 추측만 했었는데,,,75건이란다......75건...내가 우리법인 탑이다. 사건 담당수로는.....;; 이제야 내가 그토록 바빠진 이유를 알겠다.....보통 한 변호사당 적절한 사건수는 30건이라고 한다. 그리고 좀 많이 배당받는다 싶으면...40건, 50건.....그러나 난 그 한계치를 뛰어 넘은 75건이란다.........그러니까 당연히 바쁠 수 밖에 없겠지....

당장 사무실을 박차고 나와 머리속에 가득찬 사건들의 향연을 끝내고, 에메랄드 빛 몰디브 해변에 내 몸을 맡기고 싶건만, 난 여전히 날 괴롭히는 사건들과 함께 고통스러운 왈츠를 추고 있다.

  오후에 있는 의정부 재판을 마치고 재빨리 사무실에 들어가 밀린 서면을 쓰려고 했건만, 2시 30분 예정인 재판은 앞에 사건진행이 밀려 3시 20분이 넘어서야 끝나고, 부랴부랴 차를끌로 사무실로 향하였건만,오늘따라 길은 왜 이렇게 막히는 것인가?, 짜증이 밀려오고 내 고운 입속에서 나도 모를 아름다울 쌍욕을 뱉어 낸다. 간신히 사무실 근처에 도착하니 벌써 5시가 다 되어 가고, 몸도 마음도 이미 지쳤다. 일할 의욕도 사라졌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핸들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그래도 이번주는 주말에 출근 안할거다라고 굳게 다짐했다. 물론 다음주 밤을 세워야 할 지도 모르겠지만...꿈속에 아름다운 몰디브 해변이 날 맞이해주길 굳게 기원한다. 출렁이는 파도소리에 스르르 잠이 드는 나의 낙원 몰디브여....언제 나의 낙원은 길을 열여 줄 것인가, 저 어둠의 괴물같은 사건들로부터 나를 구원해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