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마약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필수적으로 소변 검사와 모발검사를 통해 피의자가 마약을 투약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는 사용한 마약의 종류와 투약시기를 특정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마약 혐의가 인정되면 가장 먼저하는 것이 소변검사입니다. 통상 간이 시약 검사는 바로 검사결과가 나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변검사에서 어떻게 마약을 투약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만약 마약을 투여한 적이 있다면, 당연히 그 마약 성분이 우리 몸 안의 혈액을 따라 흘러가 중추신경계에서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마약 성분은 대사과정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이 되겠죠. 따라서 마약을 투약했다면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변에서 마약성분을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면역분석법과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를 통한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정밀 검사에 앞서 아퀴사인이라는 진단키트로 간이 시약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는 항원항체반응원리를 이용한 면역분석법을 사용합니다. 간이시약 검사이기는 하지만 그 정확도는 매우 높은 편이어서 95%의 확률로 마약 투약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 키트는 임신 진단테스트기나 코로나 19 검사기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2줄이 나오면 양성인줄 아나 1줄이 마약 양성반응입니다.
간이 시약 검사후 수사기관은 그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해 국과수를 통해 정밀 검사를 하게 되는데, 국과수는 면역 분석기를 이용해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오면 검사는 중단되지만, 양성반응이 나오면 정밀검사에 들어가는데 앞에서 말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를 통해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소변 검사는 이처럼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검찰이나 수사기관은 소변 검사 결과를 통해 마약 투약시기를 특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적 마약인 필로폰은 소변검사를 통해 3일 이내에 투약한 사실까지 알 수 있고, 일주일까지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마의 경우는 비교적 체내에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한달 전에 투약한 것도 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발 검사가 있는데요. 모발 검사는 신체 내 모세혈관을 통해 모근에 마약이 흡수되는 원리를 이용한 검사로 자라나 있는 모발을 잘라 검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근에서부터 어느 부분에서 검출되느냐에 따라 투약 시기를 알 수 있는데, 한달에 1cm가량 모발이 자란다고 가정했을 때 1년 동안의 투약 사실은 12cm의 모발로 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모근으로부터 2~3cm씩 분절하여 감정을 하는데, 모발 감정 결과만 있고 소변에서 마약 반응이 나오지 않고 마약을 투약했다는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언제 마약을 투약한 것인지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없어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인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모발 검사에서 마약 반응이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탈색을 하거나 삭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색을 하면 솔직히 모발에서 양성 반응을 얻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약자에 행위에 수사기관도 잠자코만 있지 않겠지요. 이에 탈색을 하거나 삭발을 하고 투약자가 나타나는 경우, 음모, 콧수염, 다리 털, 눈썹, 겨드랑이 털 등을 체취하여 그 혐의를 입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머리카락 이외에 털도 그 시기를 명확히 추정할 수 없기에 정황증거로만 할용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모발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필로폰 0.03그램을 4~5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약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습투약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투약자가 수사를 받게 되면 필연적으로 소변검사와 모발 검사를 통해 투약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가끔가다 투약자가 소변검사와 모발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로 받아내고 또 다른 정황증거들도 있는 경우 오히려 양형에서 좋지 않게 작용하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물론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자신도 모르게 복용했던 종합감기약, 특히 기침약에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 음료를 권유하여 자신도 모르게 마셨다가 마약성분이 검출되는 사례도 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약 검사에서 마약 반응 특히 소변 검사에서 마약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마약을 최근 투약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임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상황을 잘 판단하여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드디어 긴 기다림 끝에 프로야구가 개막했다. 오랜 시간 동안 프로야구 시즌을 기다려온 야구팬들로서는 흥분되는 순간이다. 충청도 태생에 천안 북일고를 졸업한 나는 당연히 한화 이글스의 광팬이다. 한화 이글스의 승패에 따라 그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기분이 달라질 정도다.
널리 알려진 바대로 한화 이글스의 충직한 팬들은 보살팬으로 불린다. 1999년 감격스러운 첫우승을 끝으로 매년 하위권을 멤돌며(물론 그사이 몇차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기도 했지만) 팬들의 기대를 애써 외면했다. 어디에 가서 나가 한화팬이라고 하면 츠은한 눈빛으로 바라볼 정도로 한화팬들의 외로운 짝사랑은 애처롭기만 했다.
하지만, 올해는 무언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화팬들을 설레게했다. 바로 메이저리그를 평정했던 류현진 선수가 복귀했기 때문이다. 또 꼴찌를 도맡아 한 대가로 문동주, 김서현 등 꽤 쓸만한 유망주를 싹쓸이 한 기대감도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화팬의 기대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당연히 류현진 선수다.
출처 한화이글스 홈페이지
하지만, 개막전에서 류현진 선수는 4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5실점 하며 강판당했다. 물론 문현빈 선수의 알까기도 있었지만, KBO 리그를 호령하던 모습은 아니었다. 류현진 선수도 세월이라는 큰 괴물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 2006년 혜성처럼 등장해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강력한 직구와 체인지업으로 18승에 방어율 2.23을 기록하며 리그를 지배했던 류현진 선수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아직도 기억한다. 개인적으로 류현진 선수의 직구는 신인 때가 가장 위력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오승환급은 아니더라도 묵직하고 무브먼트가 좋은 직구는 KBO 타자들을 충분히 압도할만큼 위력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인이 그해 201이닝을 던졌다. 미친 짓이다. 아마도 지금처럼 이닝관리를 제대로 해줬다면 류현진 선수는 더 대단한 선수가 됐을지도 모른다. 첫해부터 무리한 이닝을 소화한 류현진이었지만 그 다음해에도 류현진은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다. 팀사정상 어쩔 수 없었을지 모른다. 소년가장의 어깨는 무거울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니 소년가장은 자연스럽게 완급조절을 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매이닝 그렇게 강력한 직구를 뿌려대면 어깨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완급 조절을 하며 어깨를 아끼려 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결국 미국에서 두차례? 수술을 했다.
그래서 그런 류현진 선수를 보면 무언가 안쓰러움이 있다. 혹사만 당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이닝을 제대로 관리해줬다면 아직도 강력한 직구를 뿌려댔을 수도 있을텐데.....하지만 류현진은 노련한 선수다. 비록 개막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특유의 능글맞음과 노련함으로 잘 이겨낼 것이다.
그리고 야구계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다. 두산 주장 출신 오재원 선수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이다. 두산은 내가 한화 다음으로 좋아하는 팀이고 특히 오재원 선수의 열정적인 플레이(물론 타임에게는 안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를 좋아했던 나로서는 좀 충격적이었다.
언론과 또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것을 보았을 때 투약한 것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모양이다. 마약 투약 사범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쳐해진다.
무엇이 오재원 선수를 마약투약 사범의 길로 들어서게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된고 그 실수를 바로 잡으면 된다. 마약 특히 필로폰은 그 중독의 정도가 너무 심해 이를 완전히 끊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강한 단약의지로 전문적인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처음 마약을 투약한 투약 사범을 구속까지 시키는 것은 좀 이례적인 일이다. 아마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알기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 구속적부 심사 청구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무튼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마약 사범이 너무 급증하고 있다. 마약을 너무 쉽게 구하고 젊은 세대 사이에 마약을 그다지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마약에 한번 손을 대면 파멸의 길로 빠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앞서 말했지만 필로폰 같은 마약은 한번 맛을 보면 그 유혹에서 빠져 나오기 쉽지 않고 점차 마약에 종속되어 인격이 파멸되어 버린다.
정부의 대대적 단속과 감시에도 마약사범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에게까지 은연중에 마약이 퍼져나가니 사태가 심각하다. 이대로 가면 미국처럼 마약에 중독된 이들이 좀비처럼 거리를 헤매는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질 수 있다.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외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와함께 MDMA, 케타민을 밀반입하기로 마음먹고,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외국에서 MDMA, 케타민 등이 담겨 있는 국제 우편물을 인천국제 공항으로 도착하게 하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외국에서 이주해 한국인 남편과 혼인해 아이를 낳아 키우던 폄범한 주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력이 강해 외벌이 하는 남편을 돕고 싶다는 생각에 려가지 부업을 해왔는데,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외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를 알게 되어 우편물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우편물을 받으러 갔다가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어 중대한 마약 밀반입 사범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론 사항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 주부가 졸지에 마약밀반입 사범이 되어 구금된 채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되니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처지가 너무 딱해 최선을 다해 변론을 했고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가. 공동정범의 성립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변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마약류 밀반입 조직의 일종의 수령책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그렇다면 존재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총책, 상선 등과 공범관계에 있다는 것인바,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공동가공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후에는 설령 그 범행이 있었음을 알면서 범행에 따른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미 기수에 이른 범행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결국, 공동정범의 성립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류 밀반입 사건의 수령책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수령을 부탁받은 우편물에 마약류가 들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면서도, 그 총책 또는 상선과 상호 의사 연락하에 그 밀반입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이를 수령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기에 이러한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나. 범행 동기의 부존재
우선 의뢰인이 폄범한 가정주부로 마약관련 범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한국에서 남편과 혼인혼 이후 자녀를 돌보며 살아온 평범한 가정주부로 마약관련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따라서 마약전력이 전혀 업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온 의뢰인이이 위험을 무릅쓰고 마약류 밀반입 사건에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돌보아야할 어린 자녀들이 있어 피고인이 마약 관련 사건으로 구금되면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바, 더욱더 피고인이 위험천만한 마약류 밀반입 사건에 개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 피고인이 휴대폰을 포렌식 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총책을 인터넷 부업을 통해 알게 되어 건강제품을 판매했을 뿐이라는 정황을 밝혀냈습니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신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가정의 생계를 돕기 위해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에서 인기 있는 건강보조 식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왔는데 성명 불상의 총책도 고객 중 한명으로 주문을 자주하던 단골 고객이기에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달라고 부탁해 우편물을 수령하려 했을 뿐 우편물에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휴대폰 가환부를 요청헤 휴대폰을 확보한 후 포렌식을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의 핸드폰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SNS에 건강제품 사진 등을 올려놓으면 제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댓글 등으로 가격 등을 물어 보며 흥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 구매자가 결정되는데, 성명불상의 총책이 물건을 여러차례 구매한 것을 밝혀 냈습니다.
라. 이온스캔 반응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휴대전화, 체포당시 소지하고 있던 가방, 지갑 등에게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어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약류 밀반입에 관여하여 왔다면 우편물 수령당시피고인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는 피고인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더욱이 피고인의 신체 등에서도 마약류 반응이 나왔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손 이마 등에는 전혀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소변 검사에서도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은 사실을 부각시켜 변론하였습니다.
3. 무죄 판결
이와 같이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쳤고, 법원은 본 변호인의 변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대부분 반영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마약 밀반입은 마약 유통범죄이기에 그 형이 상당히 중합니다. 최근 국내에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해외에 있는 유통 총책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과 관련 없는 이들에게 접근해 마약류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수령해달라고 부탁하거나, 비어 있는 집을 포스팅 장소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밀반입 사범이 되어 중한 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에 의심스러운 우편물을 받아달라는 부탁은 거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뢰인도 아무 의심없이 부탁을 들어주었다가 구속까지 되고 큰 고생을 했던 사안입니다. 다행히 무죄 판결을 받고 형사 보상까지 받았지만,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재판을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법과 정의 채희상 변호사
1.제50회사법시험합격
2.제40기사법연수생
3. 전 방배경찰서 정보공개심의위원
4. 동작경찰서 청소년선도 심사위원회 위원
5. 동작구청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운영 위원회 위원
7. 오리엔트리조트 자문변호사
7. 법률사무소 진실 변호사 채희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