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족 늘어나는 고시촌

고시촌이야기 2008. 9. 10. 13:17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세무사 시험끝나고 합격을 확신하는지 펑펑놀며 독서실에 거의 나오지 않던 J형이 오래간만에 독서실에 얼굴을 보였다.하지만 오래간만에 얼굴을 비친 J형은 초췌한 모습이었다. 다크서클이 턱밑까지 내려왔다.나는 반가운 마음에 한마디 건냈다.

" 형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 이제 발표얼마 안 남아서 긴장돼?"

" 아냐 그게 아냐..."

" 그럼 뭐때문에 그래? 무지 피곤해 보인다?"

" 응 어제 잠을 하나도 못잤어...;;"

 세무사 시험발표가 얼마 안남아서 그런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란다. 그리고 형이 어제 통 잠을 못이룬 이유를 말씀해주셨다.어제도 독서실휴게실이나 피씨방등에서 대충 시간을 때우고 저녁에는 신촌에서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고 밤늦게 자신의 안식처 신림동 고시촌의 작은 고시원에 입성했다고 한다. 그리고 산꼭대기 고시원에 올라가다 보니 땀이 나서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고시원 옥상에 올라가서 서울야경을 바라보며 담배한대 피워 물고 합격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늘을 향해 기원후;; 내려와 침대에 편하게 누웠단다.

 침대에 누우니 피곤함이 몰려와 스르르 잠이 들려던 찰나에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창가를 타고 들려오더라는 것이다.그래서 자세히 창가를 타고 흐르는 소리를 들어 보니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다른 고시원에서 들리는 소리였단다. 그리고 그소리는 다름 아닌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소리라는 것이다....;;

 신림동 고시촌의 특성상 건물과 건물사이가 다닥다닥 붙어있고 여름이다 보니 창문을 열어 놓고 있어서 창문을 타고 들려왔던 모양이다.남녀가 오래간만에 사랑을 나누는지 참 그야말로 그 소리가 격렬하게 느껴졌단다.;; 그래도 뭐 남녀가 만나 사랑을 나누는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하면서 창문을 닫고 눈을 감으며 자연스럽게 잠을 청했단다.

 그런데 창문을 닫고 다시 스르르 눈이 감기려는 찰나에 이번에는 고시원 벽을 타고 또 남녀상열지사의 소리가 들려오더란다.이번에는 고시원옆방에서 남녀가 격렬한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침대 맞은편 창가에서 또 고시원 옆방에서 서라운드로 들려오는 남녀상열지사에 형은 두손 두발 다들었단다. 그리고 그날밤 서라운드 입체 음향으로 들려오는 남녀상열지사의 소리를 들으며 고시원 한구석 외롭게 지내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긴긴밤을 허벅지 콕콕 찌르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는 것이다.

 J형의 약간의 과장과 유머를 첨가한 어제밤의 일화를 접하고 나와 M형,B군은 오래간만에 한바탕 크게 웃어버렸다.J형의 턱밑까지 내려온 다크써클은 안스러웠지만 오래간만에 크게 웃고 나니 그동안 쌓여 있던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었다.

 그러고 보니 신림동에도 동거하는 커플들이 많이 늘어난듯하다. 대학시설 신림동에 잠깐 있었을때에는 그렇게 많은 커플들을 보지 못했던것 같은데 직장다니다 작년부터 다시 들어온 신림동 고시촌은 대학시절의 고시촌의 모습과는 달라보였다. 같이 학원에서 분명 본 얼굴들인데 마트에서 둘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생필품을 같이 구입한후 고시원이나 원룸에 같이 들어가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내가 살고 있는 원룸에도 바로 옆방이 이른바 동거 커플이다. 아침일찍 독서실로 출근할때나 밤늦게 독서실마치고 원룸으로 들어갈때나 남녀커플이 같이 들어가거나 같이 나오는것을 여러번 목격했다.이러한 신림동의 동거족들이 늘어나는 분위기에대해서 대체로 모두 동의 하는 모습이다.

CPA를 준비하는 M형도 자신이 사는 원룸에 최소한 동거커플들이 3쌍정도는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신림동에 오래있었던 막내 B군은 뭐 동거커플은 이제 신림동 고시촌에서 예사로 볼수 있는 현상이란다.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다 보니 외롭고 또 생활비도 많이 들어 동거를 택하는 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외로움과 싸우며 혼자 공부하는 이들이 더 많지만 예전에 비해 동거족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 기정사실인듯하다. 남녀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다보면 남녀상열지사도 나누고 또 동거도 할수 있고 그건 개인의 프라이버시문제라 개인적으로는 별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신림동 고시촌의 원룸이나 고시원은 건축을 할때 철근도 몇개 빼먹고 벽두께도 몇센티 얇게 해 공사비 단가를 낮게 책정해 공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방음은 완전 제로이다. 그래서 옆방에 동거라도 하는 이들이 있으면 간간히 들려오는 남녀상열지사의 소리가 벽을 타고 생생하게 들려오니 참 J형같이 민감한 고시생들에게는 힘든모양이다...^^간혹가다 고시관련 사이트의 게시판등에 들어가보면 이런 하소연을 하는 이들이 보이니 말이다.

다행히 내가 사는 원룸은 방음은 잘되어 있는것 같다. 벽을 타고 옆에 사는 동거커플의 사랑을 나누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문에있다. 문의 두께가 너무 얇다 보니 문을 열고 나가면 간혹 들려올때가 있다. 특히 이커플의 특징은 아침에 사랑을 잘나누는것 같다. 아침에 독서실에 가기 위해 일찍 나올때 옆문에서 들려오는 상열지사의 소리를 간혹 들을 때가 있었다...;; 그래도 벽은 방음이 확실해 방에 있으면 들은적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신림동 고시촌 B군의 말대로 이제는 동거족들이 많이 생겨난듯하다.그들이 동거를 하던 말던 별문제는 아니다. 성인이 된 남녀가 서로 결정해서 내린일이니 말이다.그러나 신림동 고시촌의 이러한 변화에 대학시절 잠깐 고시촌에 있어보았던 나로서는 많은 변화에 가끔 당혹스러움도 느낀다. 신림동 고시촌은 이제 고시원은 거의 산꼭대기로 올라가 버리고 개인생활이 편한 작은 미니원룸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그러한 개인적인 사생활이 가능한 원룸의 확산도 동거족들이 늘어가는 한 이유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한가지 바라는 것은 잠못드는 J형을 위해서라도 공사할때 철근좀 좀더 넣고 벽두께도 기준좀 지켜서 방음좀 확실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오늘밤에 옆방과 창문을 타고 서라운드로 들려오는 남녀상열지사의 소리에 J형이 또 잠못드는 것은 아닌지 쓸데없는 걱정을 해본다;; 우리는 J형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독서실로 향했다. 그동안 올림픽 후유증으로 고생하던 B군은 슬럼프를 이제 극복한 모양이다. 다시 독서실에 나와 열공중이다. 그리고 모범생 M형은 항상 열공중이시다. 내년에 아마 CPA수석을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고시촌의 하루는 또 그렇게 흘러간다.


추석이 싫은 고시생들

고시촌이야기 2008. 9. 9. 19:43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이제 또 한주가 지나면 어김없이 민족최대의 명절 추석이 찾아온다. 모든이들이 가족.고향을 찾아 서울을 떠난다.그리고 명절기간동안 서울은 텅빈다. 그러나 신림동 고시생들에게 설날이나.추석같은 명절은 결코 반가운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고시생들이 추석이나 설날에도 고향을 찾아가지 못하고 외로히 홀로 남아 신림동 고시촌을 지키기 때문이다.

 설날같은 경우는 각종1차시험이 설날이 지나고 얼마 남지 않아 있기때문에 설날에 고향을 찾아가는 고시생들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추석같은 경우도 사법시험같은경우는 한참 진도별 모의고사기간이 진행되어가고 있어 찾아가기 힘들들다.또 2차시험을 끝내고 발표를 기달리는 고시생들도 시간적 여유는 있겠지만 왠지 자신도 모르게 고향찾아가기를 꺼린다. 특히 시험에 몇번씩 실패한 고시생들은 더욱 그러하다.

 고향에 찾아간들 부모님은 반겨주시지만 친척들을 볼때마다 "너아직도 공부하냐"라는  생각없이 하는 말들에 딱히 할말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같이 공부하는 우리 4인방의 경우도 이번 추석에는 고향을 찾아가지 않을듯하다. 먼저 가장 나이가 많고 우리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는 J형의 경우는 고향이 경상도쪽인데 찾아가지 않을 생각이란다. 우선 세무사 시험2차합격자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아 기분도 싱숭생숭해 고향갈 기분이 아니란다. 그리고 직장그만두고 공부하면서 돈이 좀 부족해 카드빚이 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아버지께서 아셔서 지금 집에 내려가면 아버지한테 죽은 목숨이란다.;; J형의 아버지는 상당히 엄격한 편이셔서 이런걸 용서못하시는 편이란다...;; 아무튼 J형은 시험에 합격이나 해야 고향에 내려갈수 있을듯하다.

 그리고 부산이 고향인 막내B군 역시 고향에 내려갈생각이 없단다. 사법시험1차시험을 준비하는 녀석인 B군은 그동안 올림픽 기간동안에 티비중계보면서 놀아버린 기간을 만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추석기간에도 열공할수 밖에 없단다. 아마 추석기간에 하는 판례특강을 학원에서 들을 예정인가 보다.

신림동 학원가는 이러한 고향에 내려갈수 없는 수험생들의 심리를 잘아는지 명절때만 되면 특강강의가 상당히 많다. 학원의 입장에서는 또하나의 대목인샘이다. 추석연휴기간에도 신림동 고시촌에 와보면 각학원입구 마다 길게 늘어선 수험생의 줄들을 볼수 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독서실과 학원가의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

 그리고 서울이 고향인 M형 역시 집으로 가지 않을 생각이란다. 집으로 가봤자 마음만 복잡하고 이리저리 궁상떠는거 같아서 그냥 신림동 고시촌에 머무를 생각이란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이다. 충청도가 고향이라 기차를 타고 가면 2시간정도면 도착할수 있지만 고향에 갈 기분이 안난다. 부모님이야 보고 싶지만 앞서말한데로 친척들이 생각없이 던지는 질문에 답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별로 보고싶지도 않다. 직장다니다 작년부터 다시 시작했으니 설날때도 못내려가고 이번 추석때도 못내려갈 모양이다.

 그리고 나또한 10월말에 있는 사법시험 2차시험발표가 서서히 다가오니 솔직히 오래간만에 2차시험을 본거라 큰기대는 안하고 내년2차시험을 노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긴장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 고향갈 기분이 아니다.따라서 추석연휴기간에는 학원에서 해주는 추석특강이나 들을 생각이고 추석이나 끝나고 한번 내려가볼까 생각중이다.

 추석 많은 이들이 고향을 향해 찾아가는 민족최대의 명절이라지만 신림동 고시촌에 있는 이들은 고향을 가고 싶어도 내려가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추석기간에는 신림동에 많이 있는 가게들이나 식당들도 문을 닫아 그야말로 썰렁하다. 그러한 썰렁한 분위기의 신림동에 혼자 남아있는 고시생들의 마음도 덩달아 썰렁할수 밖에 없다.그러나 학원추석특강을 꽉꽉채우며 수많은 고시생들이 공부에 열을 올리며 그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것이다.

이번 한가위도 고시원옥상에 뜬 둥그런 보름달을 바라보며 담배한대 피워물고 고향생각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담배연기를 뿜어 내는 고시생들이 많을듯하다. 그들에게 부디 밝은 미래가 펼쳐저 내년추석에는 고향에 찾아가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

신한은행이 당신의 취업을 응원합니다

방가

카테고리 없음 2008. 9. 9. 19:42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AQgAIKpu8YDFEIgPcgoD4whKiYhI26hMsoKMIwgjECohAyqt2iKvy

방가

2009년 사법시험1차시험 2월 18일,19일 유력

수험뉴스 2008. 9. 1. 19:31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내년 사법시험 1차시험일이 올해보다 약 일주일정도 빠른 2월18일이나 19일이 유력한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사법시험이 늦춰진 이유는 2월초에 설날연휴가 끼어있어 출제위원의 합숙이 어려운측면이 있어서였다.

 하지만 내년에는 설날 연휴가 1월말에 있어 출제위원이 합숙하는데 별문제점이 없어 예년과같이 치루어질 전망이다.따라서 일요일 시험을 치루지 않는 관행으로 보아 2월18일이나 19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내년은 실질적으로 사법시험 합격인원 1000명의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1차시험인원을 평년보다 적게뽑게 된다. 따라서 그어느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신림동 고시촌은 이미 진도별모의고사를 시작으로 총력태세에 들어가있는 상황이다.

2차시험도 1차시험이 당겨지는 관계로 올해보다 빠른 6월셋째주에 약3일간 치루어질 전망이라고 한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찬바람이 불면서 신림동 고시촌은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다.

개인파산신청시 주의해야할점

민법여행 2008. 8. 28. 19:27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폐지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소위 “통합도산법”으로 통합되어 2006. 4. 1.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채권․채무란 예를 들어 “나회생”이란 사람이 “나부자”란 사람으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면 그 빚을 ‘채무’라고 하고 “나부자”는 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회생”은 채무자이고 “나부자”는 채권자가 된다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변제란 빚을 갚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새로 시행된 통합도산법은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종래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정한 기각사유에서 제외하였고, 채무자가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신청일전 5년’으로 단축하여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렇게 통합도산법은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고 보다 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개인회생과 파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우선 신청비용은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인지대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2,96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29,600원 + (5×3×2,960원) = 총 74,000원>이 됩니다.
이러한 신청비용 계산이 어렵게 느껴지시면 인터넷 “법률나라”에서 동영상 설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행히도, 이번 통합도산법이 생기면서 공고를 인터넷으로 하도록하여 신문 공고료 약 27만원 상당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경제적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는 건당 보통 수십만원에서 백만원이 넘게도 비용이 더 추가로 들게 됩니다

공무원도 개인회생신청가능할까?

개인파산의 경우, 관할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당연 하겠지요
이러한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선고를 받게 될 때 얻게 되는 일시적인 불이익이고 파산신청은 궁극적으로 면책 및 복권을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결국에는 법원의 면책 및 복권결정으로 이러한 불이익이 없어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이러한 파산자의 불이익한 법적 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 공무원직등을 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개인회생신청시 필요한 서류

여기에 필요한 각 서식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하에서는 기본 서식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절차의 서식은 크게 두 가지 인데 하나는 개시 신청서이고, 하나는 변제 계획안입니다. 다만 개시신청을 함에 있어서 첨부서류 4가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다만,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을 더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급여소득자의 경우
영업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1, 소득증명서 1통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각 1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이 있으면 그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가 있으면 그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을 재산관계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로 함께 제출하여야 하므로 준비합니다.
2)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 변제계획안이 개시결정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서식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금지명령신청, 중지명령신청
이 서류는 작성을 하여도 되고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임의적 제출 서류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인 강제집행의 중지나 가압류, 가처분등의 금지의 효과를 얻으려면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개시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하면 됩니다. 이미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진행되고 있다면 중지신청서를, 앞으로 강제집행이 될 우려가 있으면 금지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아래의 (대법원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금지명령 / 중지명령 신청서의 기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효과
일단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 모두 채무를 면책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개인파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만으로 채권을 변제하여 이로써 각종의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음에 비하여 (파산의 경우는 공무원자격상실이나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등 여러 가지 불명예가 있음) 개인회생제도 이용시 장래 채무자가 얻는 소득을 변제의 재원으로 사용하면서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며, 변제 계획안을 인가받으면 신용불량자 명부에서도 제외되어 신용회복도 가능한 점에서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만일 공무원이라면 그 공무원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특히, 공무원들의 경우 더욱 유용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지명령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중지할 수도 있으므로 본 제도의 유용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나회생”이 빚을 1억 지고 있는 데 “나회생”소유의 8,000만원 짜리 빌라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나부자”가 “나회생”의 집에 저당권을 설정해서 빚을 갚지 못하자 당장 경매에 붙인다고 법원에서 웬 통지서가 날라왔네요.
이때,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 법원에 중지명령신청을 같이 하면 그런 경매를 중지시켜서 계속 집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개인회생시 변제기간

변제는 원칙적으로 1개월에 1호 변제를 기본으로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변제를 할 것인지를 정하
여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변제기간입니다.
변제를 시작하는 날짜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날”을 정하면 됩니다.
변제를 마치는 날짜는 변제기간에 따라 다른데 변제기간은 뒤에서 설명할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이 바로 변제기간이 되므로 그 기간을 마치는 날이 될 것이나, 통상 가용소득만으로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5년(60개월)로 정하여 집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난 기간이 바로 변제를 마치는 날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05. 6. 10. 부터 변제를 시작하여 5년의 변제기간이 되는 경우는 변제기간을 5년(60개월)이라고 쓰고 변제를 마치는 날짜를 2010. 5. 10. 이라고 기재한 후 개월 수는 60개월이라고 쓰면 됩니다.
즉, 시작하는 년에 변제기간을 더하고 (2005+5=2010) 1개월을 빼면 (6월-1월=5월) 바로 변제를 마치는 날짜가 됩니다.
변제기간은 채권현재액 (원금)의 합계를 월 가용소득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②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③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④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⑤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이란?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은 바로 “가용소득”을 말하는데 이를 산정하기 위하여 수입과 생계비를 앞서 계산하고 서류를 작성한 것입니다.
“수입”과 “생계비” 란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기재된 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시에도 신용불량자인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신용불량제도 폐지 및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기 1개월 이전에 통보 하도록한 규정이 삭제되고 신탁법에도 신용불량자에게 일률적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행연합회에는 신용정보는 그대로 남아 있으며 특히, 30만원이상 3개월 연체 기록은 그대로 남아 연체기록으로 금융기관들이 공유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존의 신용불량기록도 여전히 보존되어 개인의 신용정도를 파악하는 자료로는 사용하고 있다.
다만, 금융기관이 종래처럼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을 조회하지 못할 뿐이지 개인파산을 하여 면책을 받더라도 은행계좌를 틀 수 있을 정도의 신용만 회복 되고 은행연합회의 "파산 후 면책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이나 신용카드의 발급은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후에는 꾸준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으로 스스로 신용등급을 상승시키는 것이 진정한 시용회복의 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파산신청서 양식

법률서식 2008. 8. 28. 19:27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파산신청서 양식입니다.!!

'법률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계약서양식  (0) 2008.08.28
일반 상품 매매계약서  (0) 2008.08.28
부동산매매계약서  (1) 2008.03.24

임대차계약서양식

법률서식 2008. 8. 28. 19:27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임대차계약서양식입니다.!!



'법률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산신청서 양식  (0) 2008.08.28
일반 상품 매매계약서  (0) 2008.08.28
부동산매매계약서  (1) 2008.03.24

일반 상품 매매계약서

법률서식 2008. 8. 28. 19:26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일반 상품매매계약서입니다.

'법률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산신청서 양식  (0) 2008.08.28
임대차계약서양식  (0) 2008.08.28
부동산매매계약서  (1) 2008.03.24

올림픽 후유증에 시달리는 고시촌

고시촌이야기 2008. 8. 28. 11:31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전국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던 올림픽이 드디어 끝났다. 연일 계속되는 금메달 소식에 전국은 그야말로 올림픽 열기로 가득했다.전국의 고시생들이 모여드는 신림동 고시촌도 예외는 아니었다.올림픽 기간 내내 삼삼오오 모여 점심을 먹고 올림픽 이야기를 나누거나 주요경기가 있는 날이면 독서실 휴게실을 가득 채우며 한국팀을 응원했다.

 특히 스포츠광인 남자고시생들은 올림픽 열기가 참 참기 힘든 유혹임에 틀림없었다. 고시촌에는 그래서 이런말이 돈다. 그해 올림픽이 있거나 월드컵이 있으면 남자고시생들의 합격률이 줄어든다는 말이다.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어느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 승부욕이 강하고 특히 이른바 잡기에 강한 남자고시생들에게 올림픽이라는 큰 행사는 참기힘든 유혹이다.

 나를 포함해서 4명은 같이 공부하는 고시촌 사총사들이다. 다 직장을 다니다 대학시절 꿈.혹은 여러가지 회사사정상 직장들 그만두고 다시 이른바 고시촌에 뛰어든 사람들이다. J형은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로 잘나가던 대기업을 다니다,간부눈치나 보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더러워서 못해먹겠다고 울컥하는 심정으로 작년에 사표를 쓰고 나와 세무사시험을 준비한다. 그리고 M형 두번째로 나이가 많은 형으로 증권회사의 펀드매니저일을 하다가 역시 회사를 때려치고 CPA준비를 한다. 그리고 나..;; 법대를 나온 나도 대학시설 고시준비를 하다 사법시험 2차시험에 실패후 바로 취직을 했다.그러나 앞서 말한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회사를  때려치고 다시 작년부터 사법시험을 준비중이다.

 남들은 고시병이라고 할수도 있겠다. 잘나가던 직장 때려치고 다시 우중충한 신림동 고시촌에서 이렇게 궁상을 떨고 있으니 말이다.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 후배인 막내인 B군역시 사법시험을 준비중이다.

 어 갑자기 같이 공부하는 일행들 소개가 길어져 버렸다.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4명이 모여서 한독서실에서 공부한다.J형도 올해 세무사 1차시험을 붙고 2차시험까지 보고 9월에 있는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합격을 확신하는지 시험끝나고 연일 놀고 있다. 아침늦게 일어나서 밥을 먹는둥 마는둥 독서실에 잘나오지 않는다. 그런 시간이 남아 도는 J형에게 올림픽은 그야말로 시간때우기 좋은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는 아침늦게나 일어나던 J형은 올림픽이 시작되자 마자 언제 그랬냐는둥 독서실에 아침 일찍나와 이른바 휴게실 명당자리를 차지하고 티비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 금메달이라도 딴다싶으면 박수치고 함성지르고 그야말로 난리 부르스를 친다. 그리고 메이저 스포츠 신문 몇개를 읽고 또 읽고 하며 3회독 이상을 한다.우리끼리 하는말은 "저형이 저렇게 공부만 했어도 벌써 사법시험 수석은 했겠다"라고 우스개소리를 한다.아무튼 J형은 올림픽 기간내내 독서실에 출근하더니 올림픽이 끝나자 마자 다시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또하나 문제거리인 녀석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막내녀석 B군이다. 이녀석은 1차시험도 합격하지 못해서 내년2월에 있는 1차시험을 봐야 하는 녀석이다.지금이 사법시험1차시험을 준비하는 녀석들에게는 진도별모의고사기간이라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다.이시간을 놓쳐 버리면 더이상 책을 자세히 볼수 없는 그야말로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녀석이 J형 못지 않은 스포츠광이라는 것이다 평소에도 주말에는 잉글랜드의 프리미어리그 주요경기는 꼭 보고 메이져리그의 주요경기도 꼭보는 녀석이다. 난 잘알지도 못하는 메이져리그의 주요선수이름.경력.성적등을 일일히 체크하고 다니는 녀석이니 올림픽이라는 큰 스포츠 행사의 유혹을 거부하기가 여간 힘든것이 아닌가 보다.

 진도별 모의고사를 들으러 학원에 가 있어야 할녀석이 공부하다 잠깐 커피를 마시러 휴게실에 가보면 스포츠광J형과 나란히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올림픽 경기를 마치 티비에 빨려들어갈듯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녀석이 참 한심해 보여서
" 야 너 지금 학원가야 할 시간인데 여기서 뭐하고 있냐?"
 라고 물으면 녀석은
 "아 이거 한게임만 보고 갈려구요"
 라고 변명아닌 변명을 한다. 그러나 녀석은 한게임이 두게임이 되고 세게임이 되고 그리고 학원은 끝나버린다. 그러고는 녀석은 후회를 한다. '내가 왜이러지 하며 머리를 쥐어뜯으며....'

 나와 M형은 스포츠에 그다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올림픽기간에도 별상관없이 독서실에 쳐박혀 있었지만 스포츠광인 고시생들은 이처럼 올림픽은 참기힘든 유혹이었다.독서실을 마치고 지난 토요일 밤 내 안식처 작은 원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신림동 고시촌이 떠나갈듯한 함성들이 터져나왔다.한국야구대표팀이 우승을 한것이었다.이리저리 터지는 함성을 들으며.고시생도 역시 한국인인가부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거리 거리의 티비가 있는 곳에는 고시생들이 여럿 모여 옹기종기 티비에서 보여주는 올림픽야구 하일라이트를 바라보고 있었다.올림픽 기간내내 보였던 고시촌풍경이다.

 그나저나 올림픽 기간내내 학원을 거의 빼먹어 버린 B군이 참걱정된다. 거의 한과목을 빵구내버렸으니 어떻게 회복할지 말이다. 지금 이녀석은 올림픽기간내내 휴게실에 처박혀서 티비를 바라본 자신을 자책하며 엄청난 후회에 빠져있다. 더욱이 큰 문제는 한과목을 빵꾸내버렸다는 두려움에 다른과목에까지 영향을 미쳐 이른바 슬럼프에 빠져버렸다는 것이다.요즘은 올림픽 끝난지 거의 4일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J형과 더불어 독서실에 잘나오지 않고 있다. 이녀석이 빨리 컨디션을 회복하고 슬럼프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걱정이다.당장 내년 사법시험은 1차시험인원을 올해보다 줄여 뽑는다고 하는데 말이다.

 아무튼 올림픽이 스포츠광인 남자고시생들에게는 쥐약이었다. 너무나 참기 힘든유혹이었던 모양이다. 아마도 내년에 각종고시에서 또다시 여자고시생들의 약진이 눈에 띄지 않을까 생각한다..;; 올림픽이 끝난후 유난히 독서실에 빈자리가 많이 보인다.B군처럼 올림픽 슬럼프에 빠진 친구들이 많은가보다....;;

사법시험 내년까지 1000명선발확정

수험뉴스 2008. 4. 16. 15:04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법무부는 오늘 즉 16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열고 50회사법시험 1차합격자를 발표하였다. 1차 합격자는 총 251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300명이나 줄어들어 수험생들을 당혹케 했다. 그리고 컷트라인도 총점기준으로 252.02점에 달해 그동안 수험신문에서 예측했던 컷트라인과 비교해 월등히 높게 형성돼 합격을 기대했던 수험생들을 좌절케 했다.

또한 법무부는 내년부터 2011년까지 선발인원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까지는 기존대로 1000명을 선발하기로 확정했고 ,그이후는 로스쿨졸업생을 가만히 2010년에는 800명.2011명에는 700명을 선발하기로 하였다.따라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은 더욱 신중하게 진로를 선택해야 할것이고 신규진입을 고려하는 분들은 차라리 로스쿨에 도전하는것이 현명한 선택일것이다.

아마도 합격자 발표를 한 오늘 신림동은 불합격에 눈물흘리며 쓴소주한잔하는 이들과 합격의 기쁨에 웃음꽃이 만발한체 친구들과 함께 하는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묘한 분위기를 연출할것이다. 부디 불합격한 분들도 좌절하지말고 힘차게 다시 일어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