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취업난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11년 1월 12일 바로 어제 사법연수원 40기 수료식이 있었다. 2년간의 사법연수원 생활이 이제 끝이났다. 수료식이 진행되는 동안 2년의 추억이 머리속을 스쳐 지나갔다.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연수원에서 즐거운 기념사진을 찍고 즐거움을 만끽했다.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2년동안 정이 든 동료들을 이제 자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사법연수원 수료식은 언론도 관심을 가진다. 수료식을 마치고 돌아오니 각 언론사에서 연수원 수료식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수료식에 대한 기사는 대부분 사법연수생의 취업난에 대한 기사들이었다. 기사들은 다소 자극적은 타이틀로 이번에 수료한 연수원생들 10명 중 4명이 취업을 하지 못한 채 쓸쓸한 수료식을 맞이 했다는 내용을 쏟아냈다.

언론의 기사들은 연수생들의 혹독한 실무수습과정을 통해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나서서 법치국가의 확립과 소수자의 인권옹호에 앞장서 활동할 것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연수생들의 취업난만 부각시켜 흥미위주의 기사를 쏟아냈다.

그렇다면 정말 사법연수생들의 취업난은 심각한 수준일까? 수료식까지 취업하지 못한 이들은 정말 평생 백수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기사들을 보면 일응 진실된 부분도 있고 다른 한편 과장 보도한 측면도 있다.

우선 법률시장이 침체되어있는 것은 사실이다. 변호사로 활동하는 대학 선배나 후배의 말을 들어보아도 경기침체 등과 맞물려 법률시장이 몇년 채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경제규모에 비해서 법률시장의 성장은 정체되어 있어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변호사 고용시장에서 월 얼마가 무너졌다. 변호사에 대한 복지수준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등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로스쿨생이 배출되면 법률시장은 더욱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각종 언론 기사는 지금 수료한 연수생들이 한참 취업시즌이라는 사실을 간과했다.사법연수원은 2년차 4학기 시험을 보통 10월에 본다. 그리고 최종성적은 11월말에나 나온다. 따라서 본격적인 취업시즌은 12월에나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취업시즌은 다음해 6월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진다. 따라서 연수생들이 수료하는 1월 중순은 한참 취업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취업한 연수생의 숫자가 많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연수원의 취업시즌의 길게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일반 기업체와는 다르게 각종 로펌이나 기업체에서 변호사들을 소규모로 선발하기 때문이다. 중형로펌이상도 변호사 업계의 특성상 5명이상을 한해에 뽑지 않는다. 이렇게 많은 로펌들이 긴 시간을 가지고 소규모의 채용을 계속적으로 이어 나가기 때문에 취업시즌이 길어진다. 

그리고 대다수의 연수생들은 보통 3,4월 경에 취업을 완료한다. 그러나 언론기사는 한참 취업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연수생들이 취업하지 못해 쓸쓸하고 힘든 수료식을 맞이 한 것처럼 과장하여 보도한 측면이 있다. 물론 언론의 특성상 특정 부분을 과장하여 보도하는 행태는 당연히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언론사의 기자들이 연수원 수료식장에 찾아와서 천편일률적으로 연수생들이 취업되지 못한 채 쓸쓸한 수료식을 맞이했다는 기사를 쏟아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연수생들은 2년동안의 힘들게 실무수습을 하면서 혹독한 과정을 거쳤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무사히 수습과정을 마쳤다는 것에 대해 가족, 동료와 기쁨을 함께 했다. 

  그리고 그들은 각종 사회,경제, 문화 각 영역에 진출하여 법치주의 확립과 소수자의 인권옹호를 위해 일할 것이다. 연수원 성적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공익법무법인 등에 들어가는 이들도 많다.

 법률시장이 일대 변혁기에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연수원을 수료한 연수생들은 2년의 교육과정에서의 실무수습을 통하여 훌륭한 법률가의 자질을 모두 갖추었다.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 법조인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