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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금품 등 리베이트를 받아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않았고, 이에 제약사에서는 영업을 위해 의사에게 금품을 지급하거나 카드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의료법과 약사법이 2010. 11.경 개정되면서 이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는 물론 이를 수수한 의료인도 형사상 처벌을 받고 더불어 의사면허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의료법 제235조의 5(부당한 경제적 이득 등의 취득금지),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 판매 질서)에 의해 의약품의 리베이트 지급, 수수 가 금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료법 등의 개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도 처벌이 가능한데,여전히 제약사에서는 영업의 방편으로 의사분들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영업을 하고 있고 의사들도 처벌된다는 것을 망각한 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를 수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주기적으로 대형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고 이는데, 최근에도 모 제약사에서 의사 1,000여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리베이트를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물론 의료법 개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면허가 취소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통상 1차 위반시에는 금품 수수액이 2,500만원 이상이면 자격정지 12개월, 수수액에 300만원 이하면 경고처분이 내려지는데, 만약 리베이트 혐의로 자격 정지 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의사가 보건소 등에 근무하여 공무원 신분에 있다면 뇌물죄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뇌물자는 이를 수수하는 자를 엄벌하고 있고 또 금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그 형이 가중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진행했던 사건 중에 리베이트 수수행위도 처벌하는 의료법이 개정되고 얼마 되지 않아 터진 사건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분께서 기존 관행대로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가 발각되어 졸지에 뇌물죄로 기소되어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기존 관행대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기에 자신이 행위가 죄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에 그 충격이 더 컸습니다. 게다가 공무원 신분으로 뇌물죄가 적용되었으니 그 충격은 더욱 배가될 수 밖에 없었지요.

다행히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었으며, 그 동안 의사로 성실하게 환자를 돌보고 봉사활동을 해온 점,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인 점,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의 약품만을 선택한 점이 아는 점 등을 변론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리베이트 수수를 의사분들께서는 여전히 별 문제 없이 관례처럼 수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발각되는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의사면허가 정지되거나 심하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의료인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처분 건수가 총 224건이고 그중 면허취소가 23건, 자격정지가 147건이나 됩니다.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것은 이미 수사기관이 리베이트 혐의를 입증할 기초자료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사에 앞서 수사기관의 혐의를 두고 있는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를 파악해 소명해야 하고 이것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리베이비트인지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예외적으로 수수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인지를 법리적으로 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경제적 이익의 경우에는 그 수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베이트 수수로 수사를 받기에 앞서 이러한 법리를 잘아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