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상 변호사의 JUSTITA 법률상담 010 3159 5265

1. 사건의 시작: 부당한 제명, 생계를 위협하다

수십 년간 조합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원로 조합원 A씨.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몸담아 온 농협으로부터 ‘조합원 제명’이라는 충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합 집행부의 불투명한 운영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조합원 제명은 단순히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잃는 것을 넘어, A씨의 생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매우 가혹한 조치였습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해 약 1억원이 넘는 대출의 우대금리가 박탈되어 막대한 이자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농업에 필수적인 비료나 기자재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길도 막혔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2. 조합의 공세: 쏟아지는 6가지 제명 사유와 짓밟힌 방어권

조합 측은 A씨를 제명하기 위해 무려 다음과 같은 사유를 내세웠습니다.

① 근거 없는 내용으로 연판장을 받으려 한 행위

② 조합원 자격에 대한 민원을 부추긴 행위

③ 조합원 간 이간질 및 근거 없는 괴담 유포

④ 불법 선거운동 자행

⑤ 불순한 의도를 가진 민원 제기 사주

⑥ 전·현직 조합장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

하지만 이러한 사유들은 대부분 실체가 없거나 왜곡된 허위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조합은 임시대의원회에서 A씨에게 주어진 소명 시간마저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을 진술하던 A씨의 마이크를 강압적으로 빼앗고, 준비해 간 소명자료의 배포를 막는 등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짓밟은 채 일방적으로 제명 결의를 강행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운의 채의상 변호사의 반격

저희 법무법인 대운은 조합 측의 제명 결의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주장하며 ‘조합원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조합이 내세운 6가지 제명 사유가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데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우선 조합이 문제 삼은 ‘연판장’ 사건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부당한 제명’이었다는 판결을 받아 A씨가 승소했던 사건입니다. 이미 법적으로 끝난 사안을 다시 꺼내 든 악의적인 주장임을 밝혔습니다.

둘째 조합은 A씨가 괴담을 유포했다는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친목 모임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주장했습니다.

셋쨰 A씨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현 조합장 본인이 과거 선거에서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음을 상기시키며 주장의 신빙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넷째 A씨의 문제제기는 조합의 주인으로서 행사하는 정당한 권리이지, 결코 제명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역설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제명 사유 없다”... 완벽한 인용 결정!

결국 재판부는 저희 조합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A씨)가 제명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구체적 비위행위를 실제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할 정도의 제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조합원에 대한 제명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조합의 제명 결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시까지 정지하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5. 권력의 칼날에 맞서 조합원의 권리를 지켜내다

이번 승소는 단순히 한 조합원의 자격을 되찾은 것을 넘어, 거대 조직의 부당한 권력 남용에 맞서 개인의 정당한 권리와 비판의 목소리를 지켜낸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조합원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조합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몰아붙여 쫓아내려는 시도에 법원이 엄중한 철퇴를 내린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는 앞으로도 부당한 처분으로 고통받는 의뢰인의 곁에서, 날카로운 법리 분석과 집요한 사실관계 규명을 통해 끝까지 싸우며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