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못 쓰는 판사들(법조비사 2회)

  일본의 급작스러운 패망으로 그 동안 90% 이상 판사자리를 차지하던 일본인들이 물러나자 우리나라 사법부는 공백 사태가 되었다. 그러자 미군정은 임시방편으로 부족한 법관을 보충하기 위해 법원 및 검찰의 서기, 전문학교 이상 졸업자들을 형식적인 시험을 거쳐 몇 개월간의 교육을 받게 한 다음 각자 판.검사로 임관시켰다.

그렇게 급하게 임명된 판사들이 능력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해방 이후 판결문은 일본의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주문, 사실과 쟁점, 증거 설시 및 이유 등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예시문이나 서식이 없어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아무런 능력도 없이 서기일을 하다 급하게 임명된 판사들 몇몇은 그러한 판결문을 작성할 능력이 안 되었기에 능력있는 법원의 서기가 판결문을 대신 작성해주는 일이 상당히 많았다. 이에 판사로 임명되어 퇴직할 때까지 자기 스스로 판결문 한 번 안 쓴 판사도 있었으니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었다.

 이에 법원 서기가 민사 재판의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진행하였고, 판결서의 주문 작성은 물론, 형사 재판의 유. 무죄, 형량의 결정도 서기가 전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 서기의 위상이 대단했다.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먹고 무죄를 만들어 주거나 형량을 대폭 감경해 주는 일이 부지기수였고, 판사는 법정에 앉아 법원 서기가 작성해준 판결문을 앵무새처럼 읽는 역할만을 했으니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우수운 일이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우수운 에피소드도 있다. 법원 서기가 형사재판의 A라는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먹고 A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해주기로 하고 판사에게 A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B라는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해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판사가 이를 헷갈려 반대로 선고하는 불상사가 생겨 피고인 A 가족이 법원에 찾아와 "내 돈 내놔라, 돈만 받아 먹고 약솔을 안 지키는 너 같은 놈은 당장 감옥에 가야한다"며 소란을 일으킨 일도 있었다.

                            (일제시대 재판사진)

  또 이렇게 판결문을 한 번도 안쓴 판사가 법원 서기에게 판결문 작성을 모두 하도록 한 것이 미안해서인지 한번은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안니하고 법원에 출석도 아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 자신이 이번에는 판결문을 쓰겠다고 소송기록을 집에 가지고 갔다가 소송기록을 분실하여 1년이 넘도록 사건을 방치하였다가 원고가 법원을 찾아와 소송을 제기한 후 1년이 지나로록 판결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탄원하자 그제서야 법원 서기가 판결문을 급하게 작성한 사례도 있다. 위와 같은 사건은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이라 하여 간단히 판결문을 작성하면 되는 것인데 그 사건의 판결문을 자기가 작성하겠다며 집에 가져가 분실까지 하였으니 아마도 그 판사는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당시 궐석판결)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했던 모양이다.

 뿐만 아니라 일제 시대 검찰청 서기로 근무하다 해방 이후 간이법원판사임용시험에 합격한 판사는 역시 판결문을 제대로 작성할 능력이 없어 주로 형사 즉결사건을 전담하였는데 그나마 경범죄로 즉결로 넘어온 사람들에게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시민들로 부터 인기가 좋았다고 한다. 더불어 일제 시대 떄 아버지가 조선 총독부의 총독에게 호피를 선물하여 판사로 임명되었다고 알려진 판사는 민사사건에서 판결문을 작성하기 싫어서인지 모든 사건의 당사자에게 화해를 할 것을 권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월급에서 일당을 주겠다고 하면서 화해를 강요하기까지 한다.

  위와 같이 해방 이후 우리 법정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다. 서기일을 하다가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채 판사로 임명되어 판결문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는 판사, 법원 서기가 작성해준 판결문을 앵무새처럼 낭독했던 판사, 그것이 해방 이후 우리 법원의 슬픈 현실이었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찾아온 해방에 아무런 준비 없이 법조계도 그런 해방을 맞이하였기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