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상 변호사의 JUSTITA 법률상담 010 3159 5265

   이 사건은 의뢰인이 조립식 건물을 임차하여 세차업을 하고 있었는데 옆 호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조립식 건물 전체가 소훼되고 세차장에 있던 고가의 외제차까지 모두 소훼되어 의뢰인은 졸지에 모든 것을 투자해 일하던 세차장을 잃고 또 외제차 값을 물어주어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화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의뢰인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했다. 당연히 보험금이 나올줄 알았는데 뜻밖에 보험회사는 보험 약관상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세차업을 하는 원고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보험금만을 믿고 있던 의뢰인은 무척 당황해 하며 찾아왔고 결국 보험 약관을 면밀이 검토한 나는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여기고 보험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보험 회사의 보험 약관에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으면 보험금 지급을 면하는 규정이 있다.

   결국 이 사건은 위 보험 약관의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서 자동차 세차업자가 세차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를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로 볼 수 있느냐 즉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 측은 위 약관의 면책사유의 취지는 타인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은 피보험자 영역에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일반적인 위험과는 그 기초가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그러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세차업자가 세차하는 동안 자동차에 대한 운행 지배권이 세차업자에게 있는 것이기에 의뢰인이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책 약관이 적용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변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회사의 면책약관 조항 해석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

우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조항을 둔 취지는 그 재물에 대하여 생긴 손해와의 관계에서 피보험자는 그 재물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 재물의 가해자가 되어 결국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결과 혼동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생겨 보험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보험이익이 크게 줄어들며, 또 그와 같은 관계에서도 보상을 허용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그 피해를 과장하여 과도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는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떄문에, 이 사건 면책조항 상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사용·관리하는 재물’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그 물건의 이용으로부터 부수적인 이익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의뢰인은 차량 광택 또는 세차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잠시 맡은 것에 불과하여 그 용역 완성이라는 부수적 이익을 위해 차량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이를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수리를 위탁받은 차량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열쇠까지 넘겨받고 수리를 마칠 때까지 차량을 이동시키면서 보관하는 것인바, 수리기간 동안은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통제하여 지배할 수 있는 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세차업자인 의뢰인이 차량을 사용․수익 또는 지배 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뢰인은 차량을 소유 또는 사용하기 위해 보관했던 것이 아니라. 차량 광택 또는 세차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잠시 맡은 것에 불과하여 그 용역 완성이라는 부수적 이익을 위해 차량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의 점유나 지속적인 점유로 볼 수 없고 보험회사의 주장은 약관 조항을 자기에게 유리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했을 뿐이다.

이처럼 보험 회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변론했고, 결국 법원은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손을 들어 주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광택을 위탁받은 고가의 외제차량이 소훼되었는데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이를 우선 지급하고 보험회사에게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면 대출금 상환도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사 보수까지 물어줘야 하기에 소송 진행 과정 내내 걱정을 많이 했지만, 오랜 공방 끝에 마침내 승소 판결을 받아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의뢰인으로서도 한시름 놓은 사건이었다.

드디어 긴 기다림 끝에 프로야구가 개막했다. 오랜 시간 동안 프로야구 시즌을 기다려온 야구팬들로서는 흥분되는 순간이다. 충청도 태생에 천안 북일고를 졸업한 나는 당연히 한화 이글스의 광팬이다. 한화 이글스의 승패에 따라 그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기분이 달라질 정도다.

널리 알려진 바대로 한화 이글스의 충직한 팬들은 보살팬으로 불린다. 1999년 감격스러운 첫우승을 끝으로 매년 하위권을 멤돌며(물론 그사이 몇차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기도 했지만) 팬들의 기대를 애써 외면했다. 어디에 가서 나가 한화팬이라고 하면 츠은한 눈빛으로 바라볼 정도로 한화팬들의 외로운 짝사랑은 애처롭기만 했다.

하지만, 올해는 무언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화팬들을 설레게했다. 바로 메이저리그를 평정했던 류현진 선수가 복귀했기 때문이다. 또 꼴찌를 도맡아 한 대가로 문동주, 김서현 등 꽤 쓸만한 유망주를 싹쓸이 한 기대감도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화팬의 기대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당연히 류현진 선수다.

하지만, 개막전에서 류현진 선수는 4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5실점 하며 강판당했다. 물론 문현빈 선수의 알까기도 있었지만, KBO 리그를 호령하던 모습은 아니었다. 류현진 선수도 세월이라는 큰 괴물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 2006년 혜성처럼 등장해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강력한 직구와 체인지업으로 18승에 방어율 2.23을 기록하며 리그를 지배했던 류현진 선수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아직도 기억한다. 개인적으로 류현진 선수의 직구는 신인 때가 가장 위력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오승환급은 아니더라도 묵직하고 무브먼트가 좋은 직구는 KBO 타자들을 충분히 압도할만큼 위력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인이 그해 201이닝을 던졌다. 미친 짓이다. 아마도 지금처럼 이닝관리를 제대로 해줬다면 류현진 선수는 더 대단한 선수가 됐을지도 모른다. 첫해부터 무리한 이닝을 소화한 류현진이었지만 그 다음해에도 류현진은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다. 팀사정상 어쩔 수 없었을지 모른다. 소년가장의 어깨는 무거울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니 소년가장은 자연스럽게 완급조절을 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매이닝 그렇게 강력한 직구를 뿌려대면 어깨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완급 조절을 하며 어깨를 아끼려 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결국 미국에서 두차례? 수술을 했다.

그래서 그런 류현진 선수를 보면 무언가 안쓰러움이 있다. 혹사만 당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이닝을 제대로 관리해줬다면 아직도 강력한 직구를 뿌려댔을 수도 있을텐데.....하지만 류현진은 노련한 선수다. 비록 개막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특유의 능글맞음과 노련함으로 잘 이겨낼 것이다.

그리고 야구계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다. 두산 주장 출신 오재원 선수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이다. 두산은 내가 한화 다음으로 좋아하는 팀이고 특히 오재원 선수의 열정적인 플레이(물론 타임에게는 안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를 좋아했던 나로서는 좀 충격적이었다.

언론과 또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것을 보았을 때 투약한 것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모양이다. 마약 투약 사범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쳐해진다.

무엇이 오재원 선수를 마약투약 사범의 길로 들어서게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된고 그 실수를 바로 잡으면 된다. 마약 특히 필로폰은 그 중독의 정도가 너무 심해 이를 완전히 끊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강한 단약의지로 전문적인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처음 마약을 투약한 투약 사범을 구속까지 시키는 것은 좀 이례적인 일이다. 아마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알기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 구속적부 심사 청구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무튼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마약 사범이 너무 급증하고 있다. 마약을 너무 쉽게 구하고 젊은 세대 사이에 마약을 그다지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마약에 한번 손을 대면 파멸의 길로 빠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앞서 말했지만 필로폰 같은 마약은 한번 맛을 보면 그 유혹에서 빠져 나오기 쉽지 않고 점차 마약에 종속되어 인격이 파멸되어 버린다.

정부의 대대적 단속과 감시에도 마약사범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에게까지 은연중에 마약이 퍼져나가니 사태가 심각하다. 이대로 가면 미국처럼 마약에 중독된 이들이 좀비처럼 거리를 헤매는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질 수 있다.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한화가 꼭 첫승을 해줬으면!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외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와 함께 MDMA, 케타민을 밀반입하기로 마음먹고,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외국에서 MDMA, 케타민 등이 담겨 있는 국제 우편물을 인천국제 공항으로 도착하게 하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외국에서 이주해 한국인 남편과 혼인해 아이를 낳아 키우던 폄범한 주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력이 강해 외벌이 하는 남편을 돕고 싶다는 생각에 려가지 부업을 해왔는데,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외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를 알게 되어 우편물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우편물을 받으러 갔다가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어 중대한 마약 밀반입 사범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론 사항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 주부가 졸지에 마약밀반입 사범이 되어 구금된 채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되니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처지가 너무 딱해 최선을 다해 변론을 했고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가. 공동정범의 성립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변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마약류 밀반입 조직의 일종의 수령책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그렇다면 존재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총책, 상선 등과 공범관계에 있다는 것인바,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공동가공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후에는 설령 그 범행이 있었음을 알면서 범행에 따른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미 기수에 이른 범행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결국, 공동정범의 성립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류 밀반입 사건의 수령책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수령을 부탁받은 우편물에 마약류가 들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면서도, 그 총책 또는 상선과 상호 의사 연락하에 그 밀반입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이를 수령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기에 이러한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나. 범행 동기의 부존재

우선 의뢰인이 폄범한 가정주부로 마약관련 범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한국에서 남편과 혼인혼 이후 자녀를 돌보며 살아온 평범한 가정주부로 마약관련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따라서 마약전력이 전혀 업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온 의뢰인이이 위험을 무릅쓰고 마약류 밀반입 사건에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돌보아야할 어린 자녀들이 있어 피고인이 마약 관련 사건으로 구금되면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바, 더욱더 피고인이 위험천만한 마약류 밀반입 사건에 개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 피고인이 휴대폰을 포렌식 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총책을 인터넷 부업을 통해 알게 되어 건강제품을 판매했을 뿐이라는 정황을 밝혀냈습니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신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가정의 생계를 돕기 위해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에서 인기 있는 건강보조 식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왔는데 성명 불상의 총책도 고객 중 한명으로 주문을 자주하던 단골 고객이기에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달라고 부탁해 우편물을 수령하려 했을 뿐 우편물에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휴대폰 가환부를 요청헤 휴대폰을 확보한 후 포렌식을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의 핸드폰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SNS에 건강제품 사진 등을 올려놓으면 제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댓글 등으로 가격 등을 물어 보며 흥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 구매자가 결정되는데, 성명불상의 총책이 물건을 여러차례 구매한 것을 밝혀 냈습니다.

라. 이온스캔 반응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휴대전화, 체포당시 소지하고 있던 가방, 지갑 등에게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어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약류 밀반입에 관여하여 왔다면 우편물 수령당시 피고인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는 피고인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더욱이 피고인의 신체 등에서도 마약류 반응이 나왔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손 이마 등에는 전혀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소변 검사에서도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은 사실을 부각시켜 변론하였습니다.

3. 무죄 판결

이와 같이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쳤고, 법원은 본 변호인의 변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대부분 반영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마약 밀반입은 마약 유통범죄이기에 그 형이 상당히 중합니다. 최근 국내에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해외에 있는 유통 총책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과 관련 없는 이들에게 접근해 마약류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수령해달라고 부탁하거나, 비어 있는 집을 포스팅 장소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밀반입 사범이 되어 중한 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에 의심스러운 우편물을 받아달라는 부탁은 거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뢰인도 아무 의심없이 부탁을 들어주었다가 구속까지 되고 큰 고생을 했던 사안입니다. 다행히 무죄 판결을 받고 형사 보상까지 받았지만,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재판을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