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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인수전의 법적 쟁점

기업인수합병 2010. 12. 18. 13:24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간의 현대 그룹인수전 논란이 점입가경을 이루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견하고 있다. 당초 현대그룹에 안길것으로 보였던 현대건설 인수전은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는 1조 2000억 원과 동양종합금융으로부터 투자받은 8000억 원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면서 미궁으로 빠져 들다가 결국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MOU해지를 통보하며 현대그룹은 우선협상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물론 현대그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결국 법정에서 그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현대건설 인수전에 어떠한 법적 쟁점이 있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

1. 대출금의 법적 성격

 가장 큰 법적 쟁점은 바로 현대그룹이 프랑스의  나티시스 은행으로 대출받았다는 1조 2000억 원과 동양종합금융으로 부터 투자받았다는 8000억 원의 성격이다.  그중에서도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으로 대출받은 1조 2000억원이 가장 큰 문제이다.

현대그룹 측은 아무런 담보없이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1조 2000억원이라는 거액의 돈들 대출받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까지 제출했으나, 일반적인 상식상 여러운 것이라는 것이다.

즉 현대그룹은 프랑스 현지 법인은 현대상선이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채권단 측은 총자산 33억원의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이 신용 하나로 ‘무담보, 무보증, 무연대보증’으로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1조2000억원을 빌렸다는 것인데,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현대그룹이 LBO방식의 인수합병 방법으로 자금조달 한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LBO(Leveraged Buy Out)방식의 기업인수합병은 기업매수자금을 매수대상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방법으로, 현대그룹에 대한 의혹은 나티시스 은행에서 받은 1조2000억원의 대출금이 현대건설 자산을 담보금 조건으로 걸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LBO 방식은 타인의 돈을 빌려 기업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소규모 자본으로도 기업매수가 가능한 장점은 있지만, 거액의 차입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업매수 후에는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저하돼 신용위험이 높아지는 치명적 단점이 있다.

 이로 인한 위험으로 인해 채권단측은 지속적으로 대출금의 성격에 대해 현대그룹에 해명을 요구하였고, 현대그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MOU해지 통보를 한 것이다.

2. 채권단의 인수심사 졸속여부
 
  현대자동차측은 채권단이 대출금의 성격도 명확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우선협상자 지위를 현대그룹에게 준 것은 인수심사의 졸속심사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채권단은 지난달 16일 우선협상 대상자로 현대그룹을 선정했다. 입찰제안서를 마감한 지 불과 하루만이었다.단지 하루만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한 것은  우선협상 대상 자금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미리 정한 평가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매겼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3. MOU해지 가능여부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나티시스 대출금 1조 2000억원과 동양종금 풋백옵션 등 의혹이 있는 자금을 규명하지 못하면 MOU를 해지하겠다고 밝혔고. 반면 현대그룹은 법원에 채권단이 MOU 해지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결국 현대그룹이 대출금의 성격에 대해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측은 MOU를 해지하였고 현대그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법정에서 결국 다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대건설의 인수합병전은 기업인수합병시장에서 커다란 이슈가 되었다. 오래간만에 인수합병 시장에 나온 덩치가 큰 거물일 뿐아니라,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간의 해묵은 감정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며 언론에도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당초 현대그룹의 승리로 끝날 것 같았던 현대건설의 인수전은 현대그룹이 대출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며 다시 현대자동차측을 웃게 만들었다. 시장의 반응은 현대자동차에 우호적인 듯하다. 현대그룹이 우선협상자 지위를 차지했다는 뉴스에 현대건설의 주가는 폭락했다. 그만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기에 현대건설의 몸집이 너무 크다는 반응인 듯하다. 반면 어제 현대그룹의 우선협상자 지위박탈 소식에 현대건설의 주가는 4.6%이상 급등했다.

 현대그룹은 우선협상자 지위박탈에 강력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법정에서 제 2차 인수전의 공방이 시작될 것이다. 앞으로  전개과정이 또 주목되고 있다. 현대건설의 인수여부에 따라 또다른 인수합병시장의 거물인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등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