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상 변호사의 JUSTITA 법률상담 010 3159 5265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진행한 마약 사건 중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성공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차례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즉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직접 주사기로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론 전략

저는 본 사건을 맡아 변호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여 법원에 피고인의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반성 및 재활 의지 강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이후 마약을 끊기 위해 전문 치료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고, 단약(마약 중단)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었습니다.

범죄 경위 및 환경적 요인 설명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심리적 상처를 입고, 이후 생활고와 개인적인 불행으로 인해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마약을 접하게 되었으며, 연인의 권유로 필로폰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순 호기심과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마약 판매나 유통 등의 조직적 범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회 복귀 가능성 및 가족의 지원 강조

피고인은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어머니와 새 아버지는 피고인의 단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교도소 수감의 부작용 피력

또한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범들과 함께 생활할 경우 오히려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위험이 있으며, 단순 투약자가 더 깊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치료와 단약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집행유예 판결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여 피고인의 반성과 재활 의지, 가족의 지원, 단약 가능성 등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에에 피고인은 실형을 피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며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단순한 처벌이 아닌,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마약 사범에 대한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치료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마약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반드시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는는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선의 변론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드디어 긴 기다림 끝에 프로야구가 개막했다. 오랜 시간 동안 프로야구 시즌을 기다려온 야구팬들로서는 흥분되는 순간이다. 충청도 태생에 천안 북일고를 졸업한 나는 당연히 한화 이글스의 광팬이다. 한화 이글스의 승패에 따라 그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기분이 달라질 정도다.

널리 알려진 바대로 한화 이글스의 충직한 팬들은 보살팬으로 불린다. 1999년 감격스러운 첫우승을 끝으로 매년 하위권을 멤돌며(물론 그사이 몇차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기도 했지만) 팬들의 기대를 애써 외면했다. 어디에 가서 나가 한화팬이라고 하면 츠은한 눈빛으로 바라볼 정도로 한화팬들의 외로운 짝사랑은 애처롭기만 했다.

하지만, 올해는 무언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화팬들을 설레게했다. 바로 메이저리그를 평정했던 류현진 선수가 복귀했기 때문이다. 또 꼴찌를 도맡아 한 대가로 문동주, 김서현 등 꽤 쓸만한 유망주를 싹쓸이 한 기대감도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화팬의 기대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당연히 류현진 선수다.

하지만, 개막전에서 류현진 선수는 4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5실점 하며 강판당했다. 물론 문현빈 선수의 알까기도 있었지만, KBO 리그를 호령하던 모습은 아니었다. 류현진 선수도 세월이라는 큰 괴물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 2006년 혜성처럼 등장해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강력한 직구와 체인지업으로 18승에 방어율 2.23을 기록하며 리그를 지배했던 류현진 선수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아직도 기억한다. 개인적으로 류현진 선수의 직구는 신인 때가 가장 위력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오승환급은 아니더라도 묵직하고 무브먼트가 좋은 직구는 KBO 타자들을 충분히 압도할만큼 위력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인이 그해 201이닝을 던졌다. 미친 짓이다. 아마도 지금처럼 이닝관리를 제대로 해줬다면 류현진 선수는 더 대단한 선수가 됐을지도 모른다. 첫해부터 무리한 이닝을 소화한 류현진이었지만 그 다음해에도 류현진은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다. 팀사정상 어쩔 수 없었을지 모른다. 소년가장의 어깨는 무거울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니 소년가장은 자연스럽게 완급조절을 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매이닝 그렇게 강력한 직구를 뿌려대면 어깨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완급 조절을 하며 어깨를 아끼려 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결국 미국에서 두차례? 수술을 했다.

그래서 그런 류현진 선수를 보면 무언가 안쓰러움이 있다. 혹사만 당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이닝을 제대로 관리해줬다면 아직도 강력한 직구를 뿌려댔을 수도 있을텐데.....하지만 류현진은 노련한 선수다. 비록 개막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특유의 능글맞음과 노련함으로 잘 이겨낼 것이다.

그리고 야구계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다. 두산 주장 출신 오재원 선수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이다. 두산은 내가 한화 다음으로 좋아하는 팀이고 특히 오재원 선수의 열정적인 플레이(물론 타임에게는 안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를 좋아했던 나로서는 좀 충격적이었다.

언론과 또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것을 보았을 때 투약한 것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모양이다. 마약 투약 사범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쳐해진다.

무엇이 오재원 선수를 마약투약 사범의 길로 들어서게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된고 그 실수를 바로 잡으면 된다. 마약 특히 필로폰은 그 중독의 정도가 너무 심해 이를 완전히 끊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강한 단약의지로 전문적인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처음 마약을 투약한 투약 사범을 구속까지 시키는 것은 좀 이례적인 일이다. 아마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알기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 구속적부 심사 청구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무튼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마약 사범이 너무 급증하고 있다. 마약을 너무 쉽게 구하고 젊은 세대 사이에 마약을 그다지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마약에 한번 손을 대면 파멸의 길로 빠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앞서 말했지만 필로폰 같은 마약은 한번 맛을 보면 그 유혹에서 빠져 나오기 쉽지 않고 점차 마약에 종속되어 인격이 파멸되어 버린다.

정부의 대대적 단속과 감시에도 마약사범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에게까지 은연중에 마약이 퍼져나가니 사태가 심각하다. 이대로 가면 미국처럼 마약에 중독된 이들이 좀비처럼 거리를 헤매는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질 수 있다.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한화가 꼭 첫승을 해줬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