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변호사'라는 명칭 사용하지 못한다.

 

간혹 가다가 티비에서 미국 로스쿨을 수료하여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출연하여 본인 스스로를 국제변호사로 호칭하거나 방송국에서 국제변호사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다. 또 일반인들은 흔히 미국 로스쿨을 수료하여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들을 국제변호사로 알고 또 그렇게 호칭한다.

 그러나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은 잘못된 호칭이다. 오히려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본인을 광고하면 변호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도 있다.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2. "외국변호사"란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취득하여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3. "외국법자문사"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 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즉 외국법자문법에 의하면 변호사, 외국변호사, 외국법자문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외국변소사는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취득한자, 외국법자문사란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국제변호사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없고 외국법자문사라는 호칭만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외국자문법 제2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7조(자격의 표시 등)
1. 외국법자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을 표시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
국의 명칭(원자격국이 도·주·성·자치구 등 한 국가 내의 일부 지역인 경우 그 국가의 명
칭을 위 원자격국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하 같다)에 이어 "법자문사"를 덧붙인
직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명과 함께 괄호 안에 원자격국언어로 된 원자격국의
명칭을 포함한 해당 외국변호사의 명칭을 부기할 수 있고, 이어 국어로 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에 "변호사"를 덧붙인 명칭을 병기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국제변호사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없고 외국법자문사라는 호칭만을 사용할 수 있다.예를 들어 미국 로스쿨을 수료하고 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변호사 협회에 승인을 받은 자는 '미국법자문사(Attorney at law Newyork, 미국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을 뿐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변호사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제23조(광고)
제2항 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즉 변호사법에 의하여 국제변호사를 표방하는 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위와 같이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은 변호사법 등에 의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정식적인 명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국제변호사로 불러온 것이 사실이고 이에 대해서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협회는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의 사용으로 일반인들에게 혼동을 줄 여지가 있고 법률시장의 혼탁을 줄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4월부터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외국변호사 및 법무법인에 대해 일제히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의 국제변호사라는 명칭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의지가 천명되었는바 앞으로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의 사용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