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가채점제도 도입해야

수험뉴스 2008. 3. 17. 00:53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지난 2월말 사법시험1차시험이 치루어진후 신림동 분위기는 이번시험 컷트라인이 과연 얼마나 될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어있다. 로스쿨도입이 결정된후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감이 더욱 이번시험 컷트라인 논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수험생의 심리를 반영하듯 각 수험게시판에는 이번시험의 컷트라인을 놓고 열띤 논쟁이 오고가고 있고 일부고시생들은 과연2차시험을 준비해야 하는지 다시 1차준비를 해야하는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법시험은 수능이나 변리사 시험등과 달리 가채점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4월중순 법무부에서 합격자 발표할때 까지 고시생들은 자신의 합격여부를 명확히 알수 없어 6월에 있는 2차시험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약2달이라는 소중한 기간을 초조함과 긴장감에 허송세월하는 수험생이 많다.

법무부의 가채점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각 고시신문에서 수험생들을 대생으로 설문조사등을 통해 예상컷라인을 발표하여 수험생들을 돕고 있으나 이번에는 각 신문사의 컷라인 예측이 각각달라 수험생들이 더욱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신문사에서는 원점수기준으로 74.57을 예측한반면 다른 신문사에서는 75점후반에서 76점대를 예측해 수험생들이 각 신문사의 컷라인 발표에 일희일비하며 속을 태우고 있다. 얼핏보면 얼마 차이나지 않는 점수대이지만 사법시험이 실력이 비슷한 이들이 겨루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총점1점에 많은 이들이 몰려있다는 점에서 큰차이라고 볼수 있다.

특히 이번시험은 선택과목에서 표준편차제도가 도입되면서 더욱 수험생들이 컷라인을 예측할수 없는 변수가 작용하고 있어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수험생들은 "도무지 컷을 알수 없다.대충 합격여부를 알아야 2차과목공부를 할수 있는데 맘이 잡히지 않아.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법무부는 비록 로스쿨시행으로 사법시험이 조만간 폐지될 예정이라지만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가채점제도를 적극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택과목에 대한 표준편차제도의 도입에 따른 수험생들의 혼란이 크기때문에 더욱 서둘러 가채점제도를 시행해주었으면 한다.

6월에 있는 2차시험을 앞두고 합격여부를 알수 없어 방황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주어야 할것이다.